장기렌트 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나? 연체·사망·금지행위 등 제10조 해지 사유 11가지를 확인했습니다
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제10조①은 대여료 2회 이상 연체, 허위 정보, 담보 (가)압류·강제집행(일반 재산은 현저한 신용 상실 시), 금지행위 위반, 과실 50% 이상·단독 사고 누적 5회, 사망·후견 등 11가지 사유에서 회사가 해지'할 수 있다'고 적습니다. 고객 사정·귀책 해지면 반환·대여료·위약금을 내야 합니다(제10조②).
네,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대부분은 자동 해지가 아니라 회사가 "할 수 있다"는 재량 조항입니다.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(자동차(장기) 임대차 약관) 제10조 제①항은 11가지 사유 중 "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"라고 적습니다.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고객은 차를 지체 없이 돌려주고 해지일까지 대여료와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(제10조②). 2026년 10월 17일에 계약 조건 전문을 다시 받아 대조했습니다.
한눈에 보기 — 제10조 제①항의 해지 사유
| 해지 사유 | 원문 요지 | 조항 |
|---|---|---|
| 1. 연체 |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| 1호 |
| 2. 다른 계약 연체 | "당사와의 수 개의 계약 중 하나라도 대여료의 지급을 각 2회 이상 연체한 때" | 2호 |
| 3. 허위 정보 | 계약 체결 시 낸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 | 3호 |
| 4. 부도·체납 | 어음·수표 부도로 은행 거래정지,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독촉·체납처분 | 4호 |
| 5. 휴·폐업 등 | 사업 휴·폐업 또는 (법인 고객) 해산, 파산·회생 등 신청·절차 개시, 워크아웃 대상 지정 | 5호 |
| 6. 무단 처분 | 회사 사전서면동의 없이 차를 양도·담보제공·임대·점유 이전 등 처분 | 6호 |
| 7. (가)압류 등 | 회사에 제공한 담보에 제3자의 (가)압류·가처분·경매·강제집행, 또는 일반 재산에 (가)압류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| 7호 |
| 8. 금지행위 | 제8조 제①항 금지행위 위반 | 8호 |
| 9. 사고 누적 | 인도일부터 차량사고(보험사가 산정한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% 이상)와 단독 사고 합산 누적 5회 이상 | 9호 |
| 10. 사망·후견 |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고객이 사망, 성년후견·한정후견 선고(구법상 금치산·한정치산 포함)를 받은 때 및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| 10호 |
| 11. 신용 상실 등 | 관리종목 지정·퇴출, 감사의견 거절·부적정·한정, 결손법인 합병, 노사분규 사업장 폐쇄, 관련기업 도산,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등으로 "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" | 11호 |
1. 재량 해지와 자동 해지
11가지는 모두 해지할 수 있다는 문장이고, 계약이 저절로 끝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원문이 자동 해지라고 쓰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.
| 구분 | 상황 | 조항 |
|---|---|---|
| 자동 | 고객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 장부가액 80% 초과·수리 불능 | 제10조③, 제11조③ |
| 자동 | 고객 귀책으로 차량 멸실 | 제11조④ |
| 자동 | 도난 — 도난신고일부터 | 제11조②1호 |
| 재량 | 그 밖의 수리비 80% 초과·수리 불능 | 제10조④ |
| 재량 |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구조 변경·개조·부착물 설치 | 제6조⑦→제8조② |
| 재량 | 타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(직권해지) |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|
최고(독촉) 절차는? 제10조 제①항에는 해지 전 독촉이나 유예기간 문구가 없고, "통지 없이 해지한다"는 문구도 없습니다.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는 승인 시 "연체유예일수는 적용되지 않"는다고 적지만, 약관 본문에 연체유예일수의 정의는 없습니다.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(제18조①). 해지 전 안내 여부는 계약서·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. 4호의 "독촉"은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고객이 받는 독촉입니다.
2. 연체(1·2호)
2호는 문구상 다른 계약의 연체도 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 대를 쓰는 사업자라면 모든 계약의 납부 상태를 보세요. 연체이자·충당 순서는 대여료 연체 글에 있습니다.
3. 금지행위(8호)와 회수·소재확인 비용
제8조 제①항은 15가지를 금지합니다. 예를 들어 운전자 범위 밖 운전, 유상운송·재대여(3호),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개조(4호), 주행거리 조작, 법규로 금지된 행위(음주운전·음주측정거부·무면허운전·도주·뺑소니 등, 7호), 매각·임의전대·담보제공(14호)입니다. 위반하면 회사는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"직접 차량을 회수할 수 있"고, 이 해지는 위약금·손해배상 등 의무에 "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"(제8조②).
금지행위·기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, 고객은 변호사 등 자문비용과 차량 회수·고객/운전자 소재확인 비용 일체를 포함한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(제8조③). 다른 사유의 해지에도 이 비용을 청구하는지는 문구가 없습니다. 제16조②의 '법무비용'은 충당 순서 항목일 뿐 청구 근거는 아닙니다.
4. 사망·후견(10호)
원문은 사망·후견 선고를 받은 때 및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. 상속인 승계나 위약금 부담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습니다. 일반 승계는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과 승계계약을 맺는 방식이고, 같은 조건 승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(제3조②2호, 수수료 50만원 VAT 포함).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표준약관에 준하고(제18조①),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서도 계약서의 일부입니다(제3조③, 제17조②). 처리 방법은 계약서·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.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5. 고객 사정·귀책으로 해지된 뒤(제10조②)
| 의무 | 원문 요지 | 조항 |
|---|---|---|
| 반환 | 지체 없이, 정상 마모를 뺀 최초 인도 상태로 | 제10조②, 제6조① |
| 대여료 | 해지일까지 완납. 1개월 미만은 월 대여료×12÷365×사용일수 | 제4조④ |
| 위약금·채무 | 제3조② 위약금, 해지일 현재 채무 일체 | 제10조② |
| 반환 지연 |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[대당 월대여료(부가세 포함)]×12÷365×지연 일수를 위약금과 별도로 | 제10조②, 제4조⑦ |
| 지연 중 사고·과태료 | 면책·보험 적용 없이 고객 책임, 범칙금·통행료도 고객 부담 | 제7조⑤, 제4조⑥ |
| 수리비 80% 초과(고객 귀책)·멸실 | 해지일기준 위약금 + 해지월 장부가액 − 회사 처분금액 | 제10조③, 제11조④ |
| 도난 1개월 내 미회수 | 도난신고일부터 계산한 위약금 + 도난 당시 장부가액 | 제11조②2호 |
보증금·선납금: 중도 종료 시 선납금은 반환선납금 = 선납금 × (정산일수 ÷ 총 대여일수)로 계산합니다(제3조①5호). 회사는 위약금 등 채무를 보증금·선납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을 행사할 수 있고, 그래도 남은 채무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(제3조①6~8호).
6. 위약금 연결
식은 (월 대여료(VAT 제외)×12÷365)×미경과 일수×[위약금률]입니다(제3조②1호). 회사가 제10조④로 해지하면 고객 과실비율을 곱합니다. 계산 예시는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. 신차는 등록 후 고객 사정·귀책 해지 시 "약정한 [대여기간(2)]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" 위약금을 낸다는 문구(제3조②3호)도 있는데, 적용 범위가 문구상 분명하지 않으니 계약서·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.
7.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
고객이 먼저 해지하려면 반환, 대여료 완납, 위약금, 채무 이행을 마쳐야 합니다(제10조⑤). 위약금 식은 같고, 차이는 누가 시점을 정하느냐입니다. 고객은 위약금 대신 승계(회사 동의 필요)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— 계약 승계 글, 반납 절차 글.
해지·불이익을 피하려면
- 결제일·자동이체 잔액 확인으로 2회 연체 방지(제4조①, 제10조①1호), 여러 계약이면 전부 확인(2호)
- 계약 때 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(3호)
- 계약서에 정한 운전자 범위만 운전(예: 개인 표준형은 계약자·배우자, 그 직계가족·형제자매 — 제5조③)
- 유상운송·재대여는 금지(제8조①3호). 매각·전대·담보제공 등 처분은 사전서면동의 없이 금지(제10조①6호, 제8조①14호). 사전 서면 승인 절차가 있는 건 구조 변경·개조·부착물뿐(제8조①4호, 제6조⑥)
- 카드 자동이체를 쓴다면 본인 명의 카드(타인 카드 무단 사용 시 직권해지 가능 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)
- 주소·연락처·차고지·실제 운전자 변경은 즉시 통지(해지 사유는 아니지만 미통지 손해는 고객 부담, 제3조③)
도난이면 즉시 관할관서에 신고합니다(신고일부터 자동 해지, 제11조②1호). 손상·소유권 침해 우려는 회사에 통지합니다(제3조③2호).
정리
- 제10조①의 11가지는 회사 재량 해지 사유이고, 해지 전 최고 문구는 없음 — 매니저 확인
- 자동 해지는 고객 귀책 수리비 80% 초과·수리 불능, 고객 귀책 멸실, 도난(신고일부터)(제10조③, 제11조②③④)
- 고객 사정·귀책 해지 시 반환·대여료·위약금·채무 일체(제10조②), 반환이 늦으면 지연 일수만큼 추가(제4조⑦)
- 사망 시 승계는 원문에 없음 — 계약서·매니저 확인
- 신차 마이카 계약 조건 기준. 중고차 등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세요
차종별 견적에서 예상 월 대여료를 보고, 해지 조항을 같이 짚어 보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.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영업매니저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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